대법원 2008두22402 —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l Care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08두22402 · https://workbear.kr/precedents/10100 · Viewed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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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ssues

상고이유서 미제출
절차적 요건 위반

Key reasoning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5구단444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6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