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2026년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 카페, 소규모 식당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안 된대요"라는 말을 사용자에게 듣고 당황하곤 합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며, 일부 조항만 제외됩니다.

✅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핵심 권리

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2025. 10. 23.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 임금에도 적용,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4.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임금체불 금지·4대보험
임금 전액·정기·직접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6. 해고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같은 조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자 수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용자가 "5인 미만이라 법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 등 핵심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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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