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2026년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편의점, 소형 카페, 소규모 식당 등 우리 주변의 많은 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통상임금만 받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등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됩니다.

④ 휴업수당 미적용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제4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 유급 주휴일 보장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법 적용,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지연 시 연 20% 이자)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
• 임산부 보호·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다만 신고 처리 절차 일부 차이 있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단순히 현재 일하는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 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인원을 줄여 5인 미만으로 맞추려 해도,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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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