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의무 있을까?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뿐인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해고예고 예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규율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법 제3조).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주휴수당 포함),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 등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예를 들어 월 급여 250만 원을 받고 2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약 625만 원(250만 원 × 2.5년)이 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 미지급 기간 전체에 걸쳐 적용되므로,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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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