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편의점, 소규모 카페, 동네 식당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도 연차 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5인 미만엔 적용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연차 규정(제60조)은 이 적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적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연차를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법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법이 보장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 부여"라고 적혀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 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없다면 협의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권리들

연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 권리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 1일 유급 주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법에 따라 지급 의무 발생,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산재보험·고용보험: 규모와 무관하게 가입 의무

이 권리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침해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차가 생깁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시적 증감이 아닌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사업장 규모 변화가 있다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연차 일수, 직접 계산해 보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서에 연차를 명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입사일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남은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적법한지 궁금하다면 AI 계약서 검토 기능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