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로 보는 통상임금 완전 정리

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 왜 중요한가?

'기업은행 통상임금'은 네이버 검색 자동완성에 오를 만큼 많은 직장인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기업은행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전국적으로 부각시킨 사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업은행 사건의 핵심 쟁점

기업은행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정기상여금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일정 재직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89399)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20다247190)는 기존 판례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및 대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3가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될 것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될 것
  3. 고정성: 근무 실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될 것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확대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다음 항목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업은행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수년치 차액 수당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내 임금명세서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상여금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설정해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최대 3년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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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