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포함 항목부터 계산 공식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확립했습니다.

구분 예시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금(고정 지급분)
제외 실비변상적 금품(식대·교통비 실비),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복리후생적 금품

특히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근무실적·출근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정 근무일수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공식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40 + 8) × 4.345 ≈ 209시간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 원, 직무수당 20만 원, 고정 상여금 월 환산 3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 + 200,000 + 300,000) ÷ 209 ≈ 14,354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요 수당

자주 하는 실수

  1. 식대·교통비를 무조건 제외하는 경우 – 실비 변상이 아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구 법 적용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릅니다.
  3.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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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