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근로자 권리 총정리

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이 직장 내에서 통용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42683 등)는 수습 기간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정규직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조직 적응 실패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전 경고·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비교적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 수습 3개월이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해고한다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② 해고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체불이 있다면 별도로 진정하세요
수습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수습 근로자도 연차·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수습 근로자의 임금·연차 계산이 필요하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실제 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AI 노동법 검색과 진정서 작성 기능으로 대응 방향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