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몇 %까지 삭감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 급여,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

취업 후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급여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대폭 깎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이 합법인지,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와 한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
•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직종 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최저 시급은 9,288원(10,320원 × 90%)이 됩니다. 월 환산(209시간 기준)으로는 약 1,941,192원이 수습 중 법정 최저 월급입니다.

감액이 절대 안 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단순노무직: 청소원, 배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반복 업무 종사자는 직종 특성상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감액 특례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딱지가 붙어 있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 시점을 놓쳐 위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자도 스스로 날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의무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첫날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액된 시급(9,28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보다 다소 완화된 해고 기준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2683). 그러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급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감액은 불법입니다.
• 수습 4개월째부터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는 연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적정한지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4대보험 공제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걱정된다면 계약서 검토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