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으면? — 지연이자부터 진정 절차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지만, 실제로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그리고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이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2025. 10. 23.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 임금에도 적용,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약 8만 2천원(500만원 × 20% × 30/365)입니다.

이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가 경영 어려움을 주장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단계별 대처

1단계: 사용자에게 서면 요청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이후 진정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퇴직 관련 기록(사직서, 해고통지서 등)입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4단계: 시정 미이행 시 형사처벌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3년·3천만 원에서 상향).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입니다(2025년 11월 11일 시행).

자주 놓치는 부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