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다 —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 완전 해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다 —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 해설

사건의 배경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협동조합 간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다룬 2023두54914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협동조합이라는 특수한 조직 형태를 이용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①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합이 정한 운행 스케줄을 따르고, 조합 명의의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하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에 납부하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종속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외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②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협동조합 간에 영업이 양도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협동조합에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는 기존 법리를 협동조합 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 협동조합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조건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최근 플랫폼 노동, 협동조합,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성 판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 형태가 협동조합이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두22136 판결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사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성 확인: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 구제신청 기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영업양도 시 근로조건 확인: 양수 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을 승계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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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