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계산 방법부터 포함 항목까지 완벽 정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3가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다4급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근무 실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인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당연히 포함
• 직책수당·직무수당: 직책·직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 자격수당: 자격증 보유자에게 고정 지급 시 포함
• 근속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 식대·교통비: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면 포함 (실비 변상 성격이면 제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고정성 결여
• 명절 상여금: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고 재직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 결여
• 실비 변상적 급여: 출장비, 실제 교통비 정산액 등
• 복리후생비: 경조금,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 등

단, 상여금이라도 분기별·월별로 정기 지급되고 재직 조건 없이 고정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 명칭보다 실질적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시간 포함 = 약 209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합계가 300만 원이라면: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시간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1.5), 야간근로 가산수당(×0.5), 휴일근로 가산수당(×1.5 또는 ×2.0)을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통상임금 분쟁은 주로 상여금·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두고 발생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설정해 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미지급 수당을 3년치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금액이 클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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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