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종류와 금액 계산 방법 완전 정리

산재 보상금이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근로자(또는 유족)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통칭해 '산재 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그 근거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주체입니다.

산재 보상금의 주요 종류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치료 기간 제한은 없으며, 완치 또는 증상 고정 시까지 지속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업하지 못한 날이 4일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제52조).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에 미달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70%가 적용됩니다.

3.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가장 중증)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3급은 연금만 지급되고,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4. 간병급여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해 지급합니다(제61조).

5.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67%,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62조).

6.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66조). 금액은 평균임금의 90~329일분 수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핵심

대부분의 산재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원칙이지만, 확인을 거부하면 근로자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심사: 공단이 재해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조사합니다.
3. 급여 지급: 인정 결정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4. 불복 절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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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