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법적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지정된 신고 창구에 서면·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배치 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내 해결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이용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과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일단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괴롭힘은 방치할수록 반복·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고 시효(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인지 후 3년)도 존재합니다.

또한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사내 신고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고용노동부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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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