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패소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303,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30.
재판장 대법관 대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