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 간의 주식거래에서 취득세 부과 시 특수관계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 간 주식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이전으로 볼 수 없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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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