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해고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제도 역시 과거에는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므로, 2026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 여전히 분쟁이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

직원 수가 들쑥날쑥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9.11.11., 2001.10.2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5인 이상이었던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으로 합니다.
2.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3년 근무 중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치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월 25일 미만 근무한 일용인부라도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78다2089). 근무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정기 상여금: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포함됩니다(대법원 76다1497).
• 각종 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본봉과 직책수당만 기준으로 삼고 다른 수당을 제외하는 사내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다286933).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이므로, 이 금액을 밑도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신고 방법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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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