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시급·월급·위반 사례까지 한눈에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 제외 항목: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등), 소정근로 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현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식사·숙소 제공 등)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액 산입됩니다(2019~2023년에는 일부만 단계적으로 산입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대법원(2006다64245)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꼼수'는 탈법행위

일부 사업장, 특히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시급 기준 최저임금 총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일관되게 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2024다206166·206173: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2023다206138: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설정한 경우 무효이며, 법원이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015도676: 같은 취지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사용자의 형사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최저임금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0다300299)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며, 월급여액에서 역산해 기본임금을 구한 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2018도965)은 포괄임금계약에서 실근로시간 전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택시운전자라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고정급 형태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9261·9278). 회사 측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주장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신고 전에 내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AI 진정서 작성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