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완벽 가이드: 신청 사유부터 주의사항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이용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파산·개인회생: 근로자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피해·임금 감소: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거나 재난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무주택자 판단 시점은 '계약일'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계약 후 잔금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2다215784 판결에서, 중간정산 당시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도 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월급과 별도로 실제로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경우라면 회사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퇴직금에서 빼는 상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연 지급 시 이자는 얼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그런데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4123 판결에서, 중간정산은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 시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미지급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2022년 3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수 없이 계산하려면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 포함 항목, 정산 기간 등 따져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력값만 넣어도 예상 퇴직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AI 검색 기능으로 관련 행정해석을 찾아보거나, 진정서 작성 기능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