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클릭 동의는 무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한 절차

78%가 동의했는데 왜 무효일까? — 대법원 2025다215010 판결 해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다215010). 핵심은 간단합니다. 근로자 78%가 사내 전산망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이 요구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처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는 전형적인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의의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동의가 단순한 개별 서명 수집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모을 수 있는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전산망 클릭이 왜 문제인가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에 동의서를 올리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8%라는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지만, 대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산망 개별 클릭 방식에서는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집단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화면 앞에서 혼자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별적 의사표시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동의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한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무에서 적법한 집단적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회의 개최: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부서별·사업장별로 나뉘어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회의를 엽니다.
2. 충분한 정보 제공: 변경 내용, 이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합니다.
3. 자유로운 찬반 표명: 찬성·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4. 과반수 동의 확인: 회의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단순히 서면 동의서를 돌리거나 전산망에 올려두는 방식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삭감 후 권리 구제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그날 이후인 임금부터이고(같은 항 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 사용자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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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