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865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변론종결】2008. 2.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란 해당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12번째 줄의 “산정허가나” ⇒ “산정하거나”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17 선정자 17의 퇴직일 “1999. 1. 1.” ⇒ “1998. 12. 3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3 선정자 23의 퇴직일 “1998. 6. 30.” ⇒ “1998. 7. 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5 선정자 25의 수령퇴직수당 “37,490,290” ⇒ “37,492,290”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