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0538,1심-대법원,2020두486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면 5～6행의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면 11행의 “명시되어 있는 점,”을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