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근로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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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