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45227 — 산업재해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19두45227 · https://workbear.kr/precedents/14462 · Viewed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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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사업주)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4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