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근로자 측)가 패소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8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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