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2635 —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15두2635 · https://workbear.kr/precedents/1854 · Viewed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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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측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Case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사유를 명확히 갖춰야 합니다.

Issues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