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 등)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측이 최종 승소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지급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