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3244 —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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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Lesson교훈: 평균임금 관련 분쟁 시 상고 전에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상고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609,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