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완벽 정리 — 적용 법률과 예외 항목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이면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세나

'상시'는 특정 날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센 수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파트타임·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모두 포함됩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현장이 독립적인 사업인지,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지를 현장 규모·공사기간·노무관리·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11-14).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사업에 속한 모든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법원은 2023두46074·2023두37391 판결에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본사나 해외 지사의 직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직원 수가 오르내리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과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적용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액이므로(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정 수준의 50%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부칙 제10967호 제8조 제2항), 그 뒤에 5인 미만이었던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갑니다.

임금체불 시 구제 방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헷갈린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근무 형태별 인원을 입력하면 법적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생겼다면 AI 검색과 진정서 작성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권리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에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과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적용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액이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정 수준의 50%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부칙 제10967호 제8조 제2항 , 그 뒤에 5인 미만이었던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갑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2023두46074, 2023두37391 판결에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본사 직원 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국내 직원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과 제28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다만 업무상 부상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와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같은 조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