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어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승인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승인처분을 하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길이 화해를 권고하는바,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속히 그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화해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가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히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시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1. 1. 7.
판사 판사1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