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대법원,2022두3864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 ○○○에게, 2019. 4. 10. 원고 ○○○에게, 2019. 4. 25. 원고 ○○○에게, 2019. 5. 10. 망 ○○○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