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