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61953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19두61953 · https://workbear.kr/precedents/4949 · Viewed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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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승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ssues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상고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8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