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57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