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44906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18두44906 · https://workbear.kr/precedents/1899 · Viewed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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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최종적으로 근로자 패소로 확정됨.

Key takeaways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했음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함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요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Issues

평균임금 산정방법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3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0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6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