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24439 —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 Workbear case detail — 대법원 2011두24439 · https://workbear.kr/precedents/1991 · Viewed 2026-10-27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측 상고가 기각되어 사실상 사용자(근로복지공단) 측 승소로 보입니다.

Key takeaways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utcome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ssues

평균임금 산정 방법
보험급여 차액청구권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786,1심-대전고등법원,2011누6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