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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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