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7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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