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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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