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보험료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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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